국민연합, 사형제 부활 계획에 반대 입장 표명

파리 – 2026년 6월 25일: 국민연합(RN) 부대표 세바스티앙 슈누는 프랑스에서 사형제 부활에 대한 추측을 일축했다. 이는 RN 당 대변인 로랑 자코벨리가 이론적인 맥락에서 사형제 부활 국민투표가 있을 경우 당이 국민의 의지를 존중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된 논란 때문이었다.

슈누는 사형제 복귀가 당 공식 정책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오히려 RN은 조기 석방 없는 종신형을 가장 엄격한 제재로 지지하고 있다. 이 입장은 2022년 마린 르펜 대표가 사형제 부활은 헌법에 위배되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던 입장과도 일치한다.

자코벨리 대변인의 발언은 지난 며칠간 정치권 내외에서 혼란을 야기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사형제 부활 찬성 국민투표가 hypothetically 있을 경우, 당이 그 결과를 인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1981년 이후 프랑스에서 사형제가 폐지되고 헌법상 금지된 점에서 광범위한 비판을 받았다.

세바스티앙 슈누는 이러한 추측을 단호히 부인하며 RN의 입장은 여전히 사형제 폐지론자임을 분명히 했다. 당은 대신 프랑스 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처벌인 조기 석방 없는 종신형을 엄격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 제재는 수십 년간 사형제의 대안으로 사용되고 있다.

사형제에 대한 논란은 자코벨리가 대중적인 요구를 암시하는 발언을 하면서 더욱 확산되었다. 그럼에도 RN의 공식 노선은 사형제 부활을 위한 헌법 개정이나 시도가 현재로서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정치적으로도 사형제 폐지는 프랑스 내에서 정당 간을 넘어 공통된 합의임을 유지하고 있다.

국민연합의 입장은 주로 프랑스 사법 및 내무 정책 맥락에서 중요하다. 당은 이미 여러 치안 정책에서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대표 슈누의 명확한 입장 표명은 앞으로 공공 토론에서의 오해와 잘못된 해석을 방지하려는 의도다. 따라서 RN은 일부 구성원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사형제 폐지를 지지하며 부활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러한 현 시점의 입장은 서구 여러 나라에서 사형제가 인간권 침해로 간주되는 맥락과도 연결된다. 프랑스는 유럽 내에서 가장 먼저 사형제를 폐지한 국가 중 하나이며, 사형제를 금지하는 국제 조약에 가입한 회원국이다. 세바스티앙 슈누의 발언은 이 주제에 대한 프랑스의 전반적 입장을 확인시켜 주며 정치적 풍경 내 명료성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