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 2026년 7월 13일: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국경일을 앞두고 프랑스 군 장병들에게 한 마지막 전통 연설에서 프랑스와 유럽의 방위 태세를 강조했다. 그는 브리엔 호텔에서 평화는 여전히 목표라고 밝혔다. 그러나 자유와 국제 법질서는 유사시 수호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피를 치를 수도 있다는 표현은 군인들의 희생정신과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에 전쟁이 되돌아온 현실을 가리킨 것이었다.
이번 연설은 마크롱이 대통령으로서 7월 14일 전에 해온 연례 연설 가운데 열 번째이자 마지막 연설이었다. 따라서 이는 그의 두 임기에 대한 평가라는 의미도 지녔다. 대통령은 2017년부터 예고해 온 군 전력 강화가 실행됐다고 언급했다. 국방 분야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기간 국방 예산은 320억 유로에서 현재 연간 570억 유로 이상으로 증가했다. 다만 향후 추이는 앞으로의 정치적·재정적 결정에 달려 있다.
마크롱은 국가적 군비 증강을 명시적으로 유럽의 틀 안에 위치시켰다. 유럽 국가들은 각자의 고유한 특성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공동으로 안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방위산업 투자, 기술적 자립, 공동 사업을 촉구했다. 동시에 유럽 파트너 간 협력을 가로막는 민족주의를 비판했다. 그의 메시지는 서방 동맹 내부에서 유럽의 행동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프랑스의 전략적 환경은 근본적으로 변했다. 파리는 나토 동부 전선에서 군사적 주둔을 강화하는 한편, 유럽 안보를 위한 프랑스 핵억지력의 역할도 더욱 강조해 왔다. 프랑스는 자체 핵무기를 보유한 유럽연합의 유일한 회원국으로 남아 있다. 이 능력은 프랑스에 특별한 비중을 부여하지만, 동시에 유럽 파트너들이 프랑스의 정치적·군사적 지도력에 품는 기대도 높인다.
그럼에도 마크롱의 평가는 양면적이다. 증가한 국방 지출은 조달, 훈련, 산업 역량을 강화했다. 동시에 군은 상당한 부담에 직면해 있다. 유럽, 중동, 해외 영토에서의 작전은 인력, 장비, 탄약 비축분을 놓고 경쟁하고 있다. 또한 2022년부터 2025년 사이 여러 아프리카 국가에서 프랑스군이 철수한 일은 과거 개입 모델의 한계를 드러냈다.
마크롱은 이번 연설에서 구체적인 새 결정보다는 자신의 대통령 임기 이후를 위한 정치적 지침을 제시하는 데 무게를 뒀다. 프랑스는 군사적 행동 능력을 유지하고, 유럽 협력을 심화하며, 전략적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희생정신에 대한 호소는 수년간 증가해 온 국방 부담을 지속적으로 악화된 안보 상황의 결과로 설명하려는 시도를 보여준다.
출처
- La Depeche du Midi
- Le Monde
- Elysee
- 군대 및 보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