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7월 14일 국경일 군사 퍼레이드를 몇 시간 앞두고 이례적으로 분명한 표현을 통해 프랑스군, 유럽 파트너국, 그리고 잠재적 적대국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전통적인 군 대상 연설에서 프랑스가 동맹국들과 함께 “필요하다면 피를 대가로 자유와 법을 수호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거의 10년에 이르는 그의 대통령 재임 기간 중 가장 두드러진 안보 정책 관련 발언에 속하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 이후 프랑스 방위 교리가 근본적으로 변화했음을 강조한다.
유럽은 독자적인 강대국이 되어야 한다
마크롱은 자신의 연설을 크게 변화한 국제 안보 질서의 맥락에 놓았다. 우크라이나 전쟁, 고조되는 지정학적 긴장, 그리고 미국의 장기적 역할에 대한 불확실성은 유럽이 안보 정책상의 책임을 새롭게 정의하도록 강요했다는 것이다.
대통령의 말에 따르면 유럽은 점차 독자적인 전략적 강대국으로 발전하고 있다. 국제사회에 보내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평화는 여전히 최우선 목표이지만, 자유와 법치주의는 필요할 경우 군사적으로도 수호되어야 한다.
프랑스가 이를 위해 “피의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다는 발언으로 마크롱은 프랑스 대통령들의 전통적인 희생 의지 선언을 떠올리게 하는 역사적 언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했다. 동시에 그는 특정 적대국을 향한 직접적인 위협은 피했다. 오히려 유사시 프랑스의 안보 이익과 유럽 파트너국들의 안보 이익을 군사적 수단으로도 보호할 프랑스의 의지를 강조했다.
프랑스군에 대한 경의
마크롱은 안보 정책 메시지와 함께 프랑스 군인들에 대한 명시적인 경의를 표했다. 그는 해외 작전에서 프랑스를 위해 전사했거나 신체적·정신적으로 영구적인 상처를 입은 이들을 언급했다.
이 표현은 그의 연설에 개인적인 차원을 부여했다. 대통령에게 군사 작전에 나설 의지는 수십 년간 아프리카, 중동 또는 국제 임무에서 군 구성원들이 치른 희생을 인정하는 일과 분리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동시에 마크롱은 국가에 군인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보장하고, 이를 향후 긴축 조치의 희생양으로 삼지 말 것을 촉구했다.
공동 유럽 방위에 대한 호소
대통령은 방위산업 분야의 유럽 협력에도 또 하나의 중점을 두었다. 공동 무기 개발 프로젝트에서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그는 유럽 내부의 더 긴밀한 협력을 다시금 지지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국가별 독자 노선에 대한 그의 비판이었다. 유럽의 각 국가가 모든 군사 역량을 독자적으로 구축하려 한다면 이는 “터무니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제한된 재정 자원과 커지는 안보상 도전에 직면한 유럽은 현대 무기체계의 공동 개발, 생산 및 조달을 통해서만 방위 능력을 강화할 수 있다.
이로써 마크롱은 수년간 주장해 온 더욱 강력한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 요구를 재확인했다. 독일·프랑스·스페인의 전투기 프로그램 SCAF와 같은 프로젝트가 최근 상당한 좌절을 겪었지만, 파리는 역량 있는 유럽 방위산업이라는 구상을 고수하고 있다.
안보 정책 대통령직의 결산
이 연설은 동시에 상징적 성격도 지녔다. 이는 현직 대통령으로서 국경일을 앞두고 군에 하는 마크롱의 마지막 연설이었다. 프랑스 헌법에 따라 그의 두 번째 임기는 2027년 봄에 끝나는 만큼, 그는 이 기회를 이용해 자신의 방위 정책을 결산했다.
2017년 취임 이후 프랑스는 방위비를 지속적으로 증액하고 군 현대화를 가속화했다. 이와 병행해 유럽의 군사적 행동 역량도 점차 중요성을 얻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은 이러한 발전을 더욱 가속했고, 억지력, 무기 생산, 유럽 협력 문제를 프랑스 외교·안보 정책의 중심으로 끌어올렸다.
마크롱은 연설에서 프랑스가 자신의 군사 역량을 강화했을 뿐 아니라 유럽의 전략적 각성에도 결정적으로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동맹국과 적대국을 향한 신호
이 연설은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대의 프랑스 안보 정책 변화를 보여준다.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평화를 외교 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제시해 왔지만, 오늘날 파리는 이 목표를 군사적 억지력 및 신뢰할 수 있는 방위 태세와 훨씬 더 강하게 연결하고 있다.
따라서 마크롱의 “피의 대가”라는 표현은 임박한 군사 충돌의 예고라기보다 새로운 전략적 태도의 표현으로 이해해야 한다. 프랑스는 자유, 영토 안보 및 국제법이 외교적 호소만으로 보장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이로써 이 연설은 유럽을 안보 정책 측면에서 더욱 독립적으로 만들고, 동시에 잠재적 침략자에 대한 억지 능력을 강화하려는 장기적 프랑스 전략에 부합한다. 지속되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갈수록 불안정해지는 국제 질서를 배경으로, 메시지는 다음과 같다. 유럽은 평화를 추구하지만, 필요하다면 이를 군사적으로도 수호할 준비가 되어 있다.
글: P. Tik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