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판 뿌, 리안나 사건에서 제랄드 다르마냉의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법 개혁 촉구

파리 – 2026년 6월 13일: 11세 소녀 리안나의 충격적인 살인 사건은 프랑스에서 여성과 아동에 대한 성폭력 방지 문제와 관련해 광범위한 논쟁을 촉발했다. 공산당 국회의원단장인 스테판 뿌는 2026년 6월 13일 토요일, “La politique s’éclaire” 매거진에서 법무장관 제랄드 다르마냉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뿌는 리안나 사건에 대한 다르마냉의 반응이 “불충분하다”고 지적하며, 지금까지의 정치적 대응이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어린 리안나의 시신은 6월 초 프랑스 남서부에서 발견되었다. 주요 용의자인 제롬 B.는 이미 여러 차례 아동 학대로 신고된 이력이 있어 사법 당국과 관계 기관의 심각한 관리 소홀을 시사한다. 이러한 체계적 오류는 점점 더 공공의 비판 초점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제랄드 다르마냉은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검사들의 과실에 대해 제재를 가할 것이라 발표했다. 또한 미성년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약 7만 건의 사건을 검토하기 시작했으며, 이 검토는 7월 중순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은 사법부 내 일부와 야당으로부터 단지 상징적인 대응이자 관심 돌리기라는 평가를 받았다.

동시에 세바스티앙 르코르뉴 총리는 아동 보호법 개정과 여성 및 아동 폭력 근절을 위한 초당적 협력 등을 포함한 보다 엄격한 입법 조치를 예고했다. 르코르뉴는 심도 깊은 사회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2027년 예산안에 지속 가능한 대책 지원을 위한 재정 출연을 약속했다.

대중의 분노는 여러 집회로 표출되었으며, 특히 리안나의 고향에서는 약 6,000명이 참여한 침묵 행진이 진행되었다. 내무장관 로랑 누녜즈와 기타 정부 기관들은 관련 형사사법 당국의 업무를 현재 조사 중이다. 지속되는 비판과 책임 요구에도 불구하고 다르마냉 장관은 공식 감사와 국회 청문회가 끝날 때까지 직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긴장 속에서 스테판 뿌는 여성과 아동에 대한 성폭력 방지 관련 모든 현행 법률에 대한 포괄적 국회 검토를 요구한다. 그는 정부의 기존 대응이 충분하지도 구체적이지도 않다고 비판하며, 앞으로 유사한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법 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이번 사안은 프랑스 사법 시스템의 효율성과 가장 약한 계층 보호에 대한 정부 책임 문제를 다시금 부각시켰다. 다가오는 국회 심의와 법 개정은 국민 신뢰 회복과 체계적 문제 해소에 결정적 분기점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