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영화배우 이자벨 아자니는 중대한 탈세 및 자금세탁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10개월의 집행유예형과 10,000유로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파리 항소법원은 유죄 판결을 유지했지만, 1심 판결보다 형을 크게 감경했다.
2023년 말, 법원은 아자니에게 24개월의 집행유예와 250,000유로의 벌금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판사들도 제기된 혐의가 입증되었다는 판단에는 다시 도달했지만, 형을 크게 줄일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판단이 혐의의 근본적 평가를 변경한 것은 아니다.
공판의 핵심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세무 관련 거래였다. 법원은 현재 71세인 그녀가 2016년과 2017년에 세법상 거주지를 포르투갈로 옮긴 것은 문서상에 불과했으며, 실제 생활의 중심은 여전히 프랑스에 있다고 보았다. 또한 증여가 대출로 가장되었다는 의혹과 미국 계좌를 통한 자금 이체도 문제됐다.
아자니는 전체 재판 과정에서 고의적 탈세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다. 법정에서 그녀는 행정적 문제에 압도되는 사람이라 전문가들에게 전적으로 의존했다고 진술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자신은 잘못된 조언과 사기 행위의 피해자였다고 한다. 그녀는 국가를 속일 의도는 결코 없었으며 스스로를 도둑이라고 단언적으로 부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반면 프랑스 세무당국은 그녀의 생활 근거지와 경제적 이익이 명확히 프랑스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당국의 관점에서는 그녀가 소득을 전적으로 프랑스에서 과세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판단은 항소심에서도 공유되어 1심의 주요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형이 크게 감경되었음에도 법적 절차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변호인단은 판결 직후 사건을 프랑스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에서는 사실관계를 재심하지 않고 항소심이 법을 올바르게 적용했는지를 심사한다.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