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 2026년 6월 16일: 프랑스 제르 지역 출신 12세 학생 로사의 어머니가 프랑스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유는 여러 학교에서 근무한 관리인 제롬 바렐라가 자신의 딸을 성폭행했을 가능성 때문이다. 2026년 6월 15일 파리 행정법원에 제출된 이 소송은 바렐라에 대한 중대한 혐의를 처리하는 데 있어 당국이 부주의하게 행동했다고 비판한다.
로사는 이미 2025년에 바렐라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는 오랫동안 불충분하게 진행되었다. 2026년 5월 11세 소녀 리안나가 납치 및 살해된 사건에서 바렐라가 주요 용의자로 지목된 이후에야 당국은 더 집중적인 조사를 시작했다.
로사의 어머니는 보도자료에서 사법부와 경찰의 대응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그녀는 당국의 실패가 딸뿐 아니라 잠재적 피해자들에게도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밝혔다. “당시 단호한 조치가 이루어졌다면 리안나는 아직 살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송의 핵심은 국가가 미성년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이다. 원고 측은 입은 피해에 대한 배상과 담당 기관의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향후 유사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절차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이 소송은 국민들 사이에서 폭넓은 지지를 받았다. 많은 시민들이 가족의 법적 비용 마련을 위한 모금 운동을 시작했다. 한 지지자는 “이와 같은 범죄가 충분히 심각하게 다뤄지지 않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당국은 이 소송에 관해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로사 가족은 법원이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려 딸과 잠재적 피해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 사건은 프랑스 내 성폭력 사건 처리 문제에 대한 논쟁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바렐라에 대한 여러 고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과 사법기관은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리안나 사건 이후에야 광범위한 조사가 개시되었다. 시민단체들은 오래전부터 미성년자 보호 강화와 가해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요구해왔다.
원고 측은 이번 소송을 통해 사법 체계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고 아동 보호가 강화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 움직임은 당국이 앞으로 더 민감하고 단호하게 대응하도록 촉구하는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된다.
출처
- 르 몽드
- 라 데페슈 뒤 미디
- 액투 드랑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