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지역의 지속적인 긴장과 급등한 에너지 가격을 배경으로 프랑스 정부가 경제 정책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총리 세바스티앙 르코르뉴는 파리에서 특히 높은 연료비 부담을 지는 직업군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지원 패키지를 발표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불안정으로 인한 장기적인 에너지 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데 대응하고 있다.
새로운 전략의 핵심은 연료 가격을 광범위하게 인하하기보다 특정 산업군에 집중 지원하는 것이다. 파리는 주유소에서의 일반적인 보조금 지급을 의도적으로 배제했다. 정부의 입장에 따르면 재정 상황이 긴축된 상태에서 전면적인 세금 감면은 재정적으로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현재 국가 재정 건전성을 위해 추가 수십억 유로 확보를 모색 중이다.
재무장관 다비드 아미엘은 새로운 조치들의 전체 규모를 약 12억 유로로 추산했다. 이 가운데 약 7억 1천만 유로는 추가 지원금으로 배정된다. 지원 대상은 주로 장거리 운전사, 운송 업체, 농부, 어부, 건설 분야 수공업자 및 에너지 의존 중소기업이다.
중심 조치 중 하나는 ‘Prime carburant’라고 불리는 고용주가 제공하는 세금 및 부담금 면제 연료 보조금이다. 이 상한액은 기존 300유로에서 앞으로 600유로로 두 배 인상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특히 자동차 이용이 필수적인 시골 지역의 통근자와 종사자들을 지원하려 한다.
동시에 파리는 대체 동력으로의 신속한 전환에도 더욱 중점을 둔다. 택시 운전사들이 전기차 구입이나 리스 시 국가 지원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정책은 프랑스의 수입 화석 에너지 의존도를 장기적으로 줄이려는 목표도 포함한다.
이 조치들은 경제적 고려뿐 아니라 정치적 긴장감도 반영한다. 정부 내에서는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가 몇 달간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미 호르무즈 해협 주변 해상 교통 문제는 국제 에너지 시장에서 심한 변동성을 초래하고 있다. 전 세계 거래되는 원유의 상당 부분이 이 전략적 해협을 통과하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광범위한 원자력 발전 부문 덕분에 다른 유럽 국가들보다 천연가스 수입 의존도는 낮지만, 교통과 산업 부문에서는 높은 유가에 매우 취약하다. 특히 운송 부문이 높은 에너지 비용의 영향을 큰 폭으로 받고 있어 이는 공급망과 소비자 물가에도 점차 영향을 미친다.
여기에 국내 정치적 요인도 있다. 파리에서는 ‘노란 조끼’ 시위운동이 여전히 아픈 기억으로 남아 있다. 급등하는 연료비에 대한 대규모 시위는 2018년 이후 프랑스 정치에 큰 충격을 주었다. 정부는 유사한 사회적 분열이 재발하지 않도록 고심하면서도 이미 높은 국가 부채를 더욱 대폭 늘리지 않는 방식을 모색 중이다.
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