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teauroux – 30.06.2026: Im Département Indre ist ein ehemaliger Ausbilder der Jeunes sapeurs-pompiers zu 13 Jahren Freiheitsstrafe verurteilt worden. 형사재판부는 그 남성이 범행 당시 16세였던 한 청소년을 강간한 사실을 인정했다. 그 소녀는 소방대의 청소년 활동을 통해 그를 알게 되었다. 기소는 피해자의 진술과 두 사람 간의 접촉을 문서화한 수사 결과 등을 근거로 했다. 피고인은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다.
법원에 따르면 범행은 정규 교육 활동 외에서 발생했으나 그의 지도자 지위로 형성된 신뢰관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다. 재판부는 기존의 종속 관계와 교육적 역할에서 나오는 권위를 범죄 가중 요인으로 보았다. 징역형 외에 법원은 몇 년간 미성년자와의 직업적·자원봉사 활동 금지 등 보충적 명령을 내렸고, 민사 당사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변호인은 젊은 여성의 진술 신빙성을 의심하며 기억의 공백을 지적했다. 검찰은 진술이 일관되며 메시지 기록과 주변인의 증언으로 뒷받침된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결국 기소 측의 평가를 따랐다. 프랑스에서는 법정 기간 내에 항소가 가능하며, 변호인이 항소를 제기할지는 저녁 현재 불투명했다.
이 사건은 지역의 소방대 청소년 활동에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Jeunes sapeurs-pompiers는 청소년을 소방 업무에 입문시키는 널리 퍼져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다른 데파르트망의 유사한 사건들 이후 단체와 당국은 수년간 행동강령, 사건 신고 의무, 확대된 신원조회 등 내부 예방 지침을 강화해 왔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지역 구조가 보호 대책을 재검토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지도자 선발·교육과 정규 근무시간 외 미성년자 동행에 관한 부분에서 그렇다.
지역의 피해자 상담소들은 성적 폭력 피해자들이 비밀이 보장되는 의료적·심리적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안내한다. 신고와 제보는 경찰 외에 전문 핫라인에서도 할 수 있다. 법원은 오늘의 판결이 개별적 잘못을 겨냥한 것이며 소방청소년단 전체의 활동에 대해 일반화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출처
- France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