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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chrichten.fr · June 25, 2026

RN, 사형제 논쟁에서 거리를 둬: 당 부대표가 당 대변인 발언에 반박

라삼블망 나치오날 내에서 사형제 부활에 관한 논쟁이 일어났다. 당 대변인 로랑 자코벨리가 국민이 원할 경우 사형제에 대한 국민투표를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으나, 당 부대표 세바스티앙 슈느는 이 발언을 명확히 부인했다.

“아니요, 사형제 부활은 당의 정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라고 슈느는 말하며 RN의 공식 입장이 변함없음을 분명히 했다. 당은 오히려 사형제를 재도입하지 않고 형사법을 더욱 엄격히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논란의 시발점은 미성년자에 대한 특히 중대한 성범죄와 관련된 자코벨리의 발언이었다. 그는 프랑스 국민이 해당 사안에 관한 국민투표를 요구한다면, 최소한 그런 가능성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의 발언은 즉시 격렬한 정치적 반응을 불러왔으며, RN 내부에서도 혼란을 초래했다.

슈느의 거리두기는 당 지도부가 공식 입장에 관한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마린 르펜 역시 최근 여러 차례 사형제 부활에 반대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현재 라삼블망 나치오날의 당 강령에도 사형제 재도입에 관한 요구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정치적으로 이 사안은 프랑스에서 특히 민감하다. 사형제는 1981년 법무장관 로베르 바딘테르에 의해 폐지되었다. 오늘날 사형제 부활은 프랑스 헌법과 유럽인권협약 등 국제적 의무에 의해 사실상 불가능하다. 사형제 복귀를 위해서는 헌법 및 유럽법에 근본적인 변경이 요구된다.

이번 논란은 강경한 치안정책 수사와 집권 가능 정당으로서의 입장 사이에서 라삼블망 나치오날이 겪는 어려운 균형을 드러낸다. 자코벨리 발언에 대한 신속한 정정은 당 지도부가 사회정책의 주요 쟁점에서 모순된 신호를 피하려는 의도를 나타낸다.

저자: 안드레아스 M. 브루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