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 2026년 6월 20일: 11세 리안나의 비극적인 죽음 이후 2주 만에, 용의자 제롬 바렐라와 관련한 제도적 실패 여부를 조사하는 보고서가 월요일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 보고서는 총리실에 제출되며, 여러 차례의 혐의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적시에 책임을 지지 않은 사법 및 행정 시스템의 오류 발생 원인을 밝혀내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제롬 바렐라는 프랑스 남서부 출신의 41세 남성으로,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학대 혐의로 여러 차례 신고된 바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2017년 경찰 데이터베이스에 최초로 등장했으나 당시 기소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2021년 한 학교에서는 학생에 대한 부적절한 행동으로 그를 퇴학 조치했지만, 해당 사건은 관련 기관에 규정대로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2022년 10월에야 첫 공식 강간 고소장이 접수되었고, 2025년과 2026년에도 프랑스 각지에서 15세 미만 소녀들을 대상으로 한 추가 고소장이 이어졌습니다.
조사는 기관 간 소통 부재와 선제적 조치 부족으로 지연되었으며, 심리적 및 법의학적 증거가 혐의를 뒷받침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전이 없었습니다. 지방헌병대는 체계적인 오류를 인정하며, 이 비극에 일조한 부주의를 시인했습니다.
이 사건은 전국적인 분노를 일으켰고, 프랑스 정부를 정치적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사법부장관 제랄드 다르마냉은 개인적 책임을 회피하고 지방 판사들에게 책임을 전가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의 공개 사과와 정치적 입장 표명은 대중은 물론 정부 내부에서도 비판을 증폭시켰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세바스티앙 르코르누 총리는 특히 사법과 아동보호 분야 자원에서 심각한 제도적 결함을 인정했습니다. 지속되는 항의와 사임 요구 속에서도 정부는 다르마냉 장관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시민단체들은 보다 광범위한 법률 개정과 아동 보호 강화 조치를 촉구하는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근절을 위한 독립 위원회(Ciivise)는 정부에 조치 강화를 촉구하며, 보고서에서 현재 아동 대상 성폭력 공공 정책의 허점으로 사법 체계를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아동 보호 강화를 위해 수사관과 사법 기관에 추가 자금을 지원할 것을 발표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향후 유사한 실패를 방지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리안나 사건은 사법 체계의 약점을 드러냈을 뿐 아니라 아동 보호 기관의 전면적인 재검토 필요성을 다시금 부각시켰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와 같은 비극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어떤 구체적인 조치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